■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저희가 며칠 전 행간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 논란.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 아이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 61억 원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이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안 된다. 전액 삭감하자' 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던 거죠.
그런데 송 의원 지역구 김천에는 800억 원 넘는 건설 예산을 송 의원이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로 일단락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소동을 본 한부모 가정들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죠. 한국한부모연합의 전영순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전영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대표님도 당연히 한부모 가정이신 거죠?
◆ 전영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 분들의 모임인 건데. 이번 논란을 본 소감은요?
◆ 전영순> 한부모 시설 아이 돌봄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출산 주도 성장을 외쳐온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들여다보니까 자기 지역구에는 8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건 너무 개인 지역구에 국한된 예산에만 집중을 하고 정말 혼자서 아이 키우는 그런 한부모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요. 또 하나는 아이 돌봄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아동 생존권의 문제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한부모 가정을 불쌍한 존재로 낙인찍고 또 선처를 베푸는 듯한 그런 정치인들 태도에도 화가 많이 났어요.
◇ 김현정> '출산율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에도 화가 났고.
◆ 전영순> 그렇죠.
◇ 김현정> 선처 베푸는 듯한 태도, 뭔가 선심 쓰듯. 말하자면 길거리의 노숙자한테 한 푼 주듯 이런 기분 나쁜 느낌?
◆ 전영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듯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부모들이 이렇게 도움받는 불쌍한 존재인가. 왜들 그렇게 비쳐지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 김현정> 그런데 송원석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송 의원 말은 이거였어요. '한부모 가정의 문제까지 왜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혼이든 사별이든 미혼모, 미혼부든 간에 한부모라고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한부모에게만 복지 혜택 61억 원을 줘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영순> 사실 정부가 지원하는 한부모 예산은 한부모 전부에게 지원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극히 일부 저소득 한부모에게만 만들어진 예산이고요. 정부가 모든 한부모들을 다 지원하고 돕는다.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예산안이 정확히 어디에 목적이 설정돼 있습니까?
◆ 전영순> 이번 예산은요. 한부모 복지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부모 복지 시설?
◆ 전영순> 모자 가족이라든가 부자 가족, 또 미혼 모자 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 주거 시설이 있거든요. 그 주거 시설이 전국에 125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한부모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 김현정> 한부모 복지 시설이 지금 일시적인 주거 시설? 생활 보호소 같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 전영순> 그렇죠.
◇ 김현정> 가면 어떻게 모자 가정 혹은 부자 가정들한테 방을 하나씩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는 거죠?
◆ 전영순> 그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아이와 엄마가 같이 생활하는 생활 시설. 방과 숙식을 해결하는, 살아갈 수 있는 주거 시설이에요. 여기는 이제 엄마와 살 수 있는 시설 또 아빠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돌보고 있잖아요.
◆ 전영순> 그렇죠.
◇ 김현정> 이곳은 말하자면 엄마와 아빠와 함께 들어와 있는 그런 생활 보호 시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 전영순> 그렇죠. 가족이 생활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시설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데 61억을 배정한다. 이건 뭡니까? 이미 시설은 있는데.
◆ 전영순> 시설에 살아가는 엄마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직업 훈련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늦게 퇴근하거나 했을 때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2명씩 돌봄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이야기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시설에 이미 있는 인력들로는 거기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 전영순> 네. 돌봄 인력은 지금 현재 없다고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밥해 주시는 분, 청소하는 분, 관리하시는 분은 있지만.
◆ 전영순> 아니, 밥은 직접 알아서 자기들이 밥을 직접 해 먹어요. 행정 인력만 있는거죠.
◇ 김현정> 다 알아서. 그냥 주거만 돕는 거군요. 아, 행정 인력만 있는 거예요.
◆ 전영순>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서 신청을 해서 돌봄자를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활 보호 시설이라고 해서 저는 어떤 보육원의 확장판. 그러니까 생활을 도와주는 인력까지 다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 전영순> 각자 알아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 김현정> 거기에 아이 돌봄 인력을 넣어서 엄마나 아빠가 자립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할 때 그 미성년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 인력을 넣자는 데 61억 원을 쓴다는 거군요.
◆ 전영순> 네.
◇ 김현정>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나면 그게 꼭 필요한 돈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 전영순>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전영순> 저는 이번에 시설에 이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에 있는 전체 한부모 가구의 1% 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시설에 있지 않은 일반 삶을 살아가는 그걸 '재가 한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가 한부모의 돌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설에 있든 있지 않든 모든 아이들이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우리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한부모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맞벌이 가정들도 애 맡길 데 없는 건 똑같고 전전긍긍하고 부모들이 도와주느니 어린이집 맡기느니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부모만 신경 써야 되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 전영순> 한부모나 미혼모들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냥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 김현정> 미혼모, 미혼부인 특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친인척들과의 가족 관계가 끊어진 경우가 많아요?
◆ 전영순> 끊어졌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혼자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출산율 올리자고 출산수당을 2000만 원 주자는 안까지 한국당에서 사실은 냈던 그 정도 상황이라면 이미 낳은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 부분 중요한 문제네요. 이런 반론도 들어왔어요. 사별로 한부모가 된 경우 아니면 상대 부모한테 양육비 다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때요?
◆ 전영순> 양육비요. 2012년 한부모 가정 실태 조사를 보면요. (전체 한부모가정의) 83%는 양육비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 김현정> 83%가요?
◆ 전영순> 네. 그렇다면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비양육자에게 운전면허 취소라든지 여권 발급 정지 같은 이런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지금은 강제 조항 전혀 없어요, 양육비 안 줘도?
◆ 전영순> 지금은 없고요. 감치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또 막 도망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운전을 못 하게 한다든지 외국 출국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좀 더 확실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대표님, 한부모 가정을 꾸리면서 경제적인 거 외에 제일 힘든 건 뭐예요?
◆ 전영순> 저희가 생활에 깔려 있는 게 저는 편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지금도 그래요? 사실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혼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 전영순>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나아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한부모 가정에는 뭔가 부족할 것이다.' '뭔가 좀 비정상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깔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 이런 관공서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제일…
◆ 전영순> 학교 교실에서 만약에 도난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한부모 가정 아이를 먼저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엄마가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아이 돌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애가 준비나 이런 것들이 허술하고,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쟤가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눈초리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우리 사회가 세심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전영순>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전영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한부모연합의 전영순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