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대 보훈수당을 100%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2기 보훈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4년 동안 20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12만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예우강화,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보훈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먼저 참전명예수당 1개에 불과하던 시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하고 수당 금액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수혜자는 총 4만1045명이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 최고 수준 감면율인 80%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빈소, 인력‧장례물품, 장사 차량, 태극기 관포식 등을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우를 다한다.
국가유공자에 임대주택도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 공급한다.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군인을 위한 '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병원진료 때문에 원거리를 오가는 유공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보훈의 집'도 현재 각 1개소에서 1개소씩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11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도 각각 77%와 100%씩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거주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부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의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70.3%가 보유재산 2억원 미만으로 도시 노동자 재산 평균(2억6000만원)데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