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연동형 제도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TF를 이끄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록 공약에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온 선거제도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서 국회의원 구성과 관련해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정과제에도 명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당이 고려하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의 안을 설명하고, 그곳에서 여야 간 협상으로 도출된 단수 혹은 복수의 안을 가지고 당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쪽에서 선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의원 정수라는 게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그걸(의원 정수 유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라며 "현행 의원 수로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데에 정개특위의 합의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제도 중 어느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병렵형과 연동형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정당득표율과 연동한다는 의미가 연동형이고, 병립형은 우리가 지금 하는 지역구 제도와 비례대표제를 병립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둘은 배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한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그 개념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김종민 의원은 "연동형은 비례성 강화의 한 방법"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하자고 치면, 독일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50%, 비례대표 정당명부 50%다. 그럼 의석 비율까지 독일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약 국민이 비례대표 50%를 수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있다"며 "독일에 좋은 옷이 있다고 사이즈까지 고려하지 않고 가져올 수는 없지 않나. 디자인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비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다수제(지역구)를 하면 100% 비례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며 "50%나 70% 수준으로 하게 되면, 비례성을 유럽처럼 100%로 할 수는 없어도 비례성을 강화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권역별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윤호중 사무총장은 "중대선거구제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도시농촌복합형 선거구제는 우리당에서 검토해온 방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이해찬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해명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연동형에 대해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연동형 도입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을 뿐이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 대표와 충분히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