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29일 선거제도 개혁에서 핵심 문제인 의원 정수 확대가 거야 양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항에 부딪힌데 대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면 지역구 축소에 대한 결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구 의석 축소는 어렵다면서 정수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인 현행 300명부터 370석 사이에서 각당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권역별 여부는 사실 쟁점이 덜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뿐 아니라 5천만 국민 위해 1인당 17만명을 대표하는 체제는 선진국에 있어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고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다"며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중앙선관위안에서부터 출발한다. 자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시도는 합의를 위한 태도가 아니"라고 현재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앞으로 논의될 선거제도 개혁 의제에 대해 ▲비례의원과 지역구 비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 정수▲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 선출방법▲신뢰 회복을 휘한 국회 개혁 등을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율을 중요한 첫번째 매듭"이라며 "의석수 비율을 2:1로 제시하고, 이를 원칙으로 해서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즉 앞으로 정개특위의 논의의 우선순위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 이후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국회 신뢰 확보 문제 등 미세조정하는 방식으로 다뤄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현재 정수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대해 "국민의 냉소 깊은 곳에는 더 좋은 정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것은 국회가 좀 더 과감한 개혁으로 응답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위원장은 구체적인 국회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주부터 국회 의장단과 각 당 원내대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