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이어진 경의선 철도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남북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가 30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합쳐 모두 2600km 구간이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우리 열차가 방북해 지난 2008년 11월 28일 이후 10년 만에 북한 철로를 직접 달리게 된다.
이번 조사는 북측 기관차에 남측 열차와 북측 객차 등을 연결해 진행되는데, 우리측 조사단 28명은 북측 조사단의 안내를 받으며 레일 상태와 역시설물, 교량, 터널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남측 열차는 발전차와 유조차, 객차, 침대차, 침식차, 유개화차(물적재) 등 모두 6량이다.
◇ 내일 오전 도라산역에서 공동조사 열차 출발 환송식30일 오전 6시 30분 서울역을 출발하는 조사 열차가 오전 8시 10분쯤 최북단 파주 도라산역에 도착하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송행사가 진행된다.
행사가 끝나면 기관사가 공동조사 열차운행을 위한 ‘출무신고’를 하고, 무사히 다녀오라는 의미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머플러를 목에 둘러주면 열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판문역으로 올라간다.
판문역에서 남측 조사 열차는 북측 기관차에 연결되고, 남측 기관차는 바로 귀환한다. 신호 및 통신 체계가 달라 우리 기관차가 북한 선로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가능성 높아져…실제 공사 시작까지는 험로정부는 경의선 조사에는 6일, 이어 동해선 조사에는 1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라선을 이용해 조사 열차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일단 12월 17일에는 철도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대로 조사가 끝난다면 연말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철도와 함께 도로도 조사해서 연내에 착공식을 할 방침”이라며 “아직은 연내 착공식을 포기할 정도로 급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착공식을 중시하고 있고, 우리도 연내에 개최한다는 합의를 이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우여곡절 끝에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북측과의 착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착공식에 대해 다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미국과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번 철도 공동조사에 국한해서 면제 조지를 승인한 것이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워킹그룹이 가동돼 이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다시 면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착공식이 열리는 장소나 참석 인물,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물품 등이 반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엔 안보리나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내에 착공식이 개최되더라도 실제 공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높은 것은 대북 제재의 벽이다. 본격적인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남측의 자재와 장비 지원이 불가피한데, 대부분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품목들이다.
통일부도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해나갈 것이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제재 해제나 완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착공식 후에는 일단 남측의 지원없이 북한의 노동력만으로 철도나 도로 연결을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남측의 자본이 투입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은 “착공식을 한 후에도 정밀 조사를 한 두 차례 더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터파기 토목공사가 먼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약 1년 정도는 우리 자재나 장비가 별로 투입될 게 없다”고 말했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다. 북한이 요구하는 현대화의 수준에 따라 공사 범위와 기간이 달라지고 소요되는 예산도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초기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후 일반 예산 투입과 국제사회나 민간 자금의 투자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퍼주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신경제구상,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모든 구상의 출발이 되는 만큼 합의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