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합의하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혁과 최근 진행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알게 모르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엮여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건은 비례성 강화 부분이다. 현 선거제도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 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6년 정의당은 정당득표율 7.2%를 얻었지만, 의석은 6석(2%)을 얻는 데 그쳤다. 정당득표는 많이 받았지만, 지역구 선거 당선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이 25.5%였는데, 의석 수는 41%(122석)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당득표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대폭 늘려, 정당득표에 비례하는 의석 수가 확보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비례성 강화와 관련해 쟁점은 사실 의원정수 확대다. 현 의원들이 스스로 지역구 의원 수를 스스로 줄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정수 자체를 늘려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는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비례성을 강화면서도 의원들의 특권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의원들 대부분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실제로 의원정수와 관련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세비.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것과 관련해 '반대' 응답이 59.9%로 나타났다. 찬성(34.1%) 응답에 비해 25.8%p나 높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이유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좋아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냐"며 "당장 우리 부인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은 국회 스스로가 자초하는 측면이 크다.
3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만 봐도 그렇다.
소소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비공식 조직이다. 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조직도 아닌 데다, 속기록도 없고 언론취재도 허용하지 않아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년 전부터 매년 소소위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쪽지 예산'이 오가는 게 현실이고, 이에 대한 비판이 매년 쏟아지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스스로 결국 신뢰를 깎아내면서 동시에 '국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작 개혁에 필요한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게 국회의 처지다.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자문위 2차 전체회의에서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국회의원 수는 증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