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속한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29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의 비위와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문제가 된 파견 직원을 소속 기관으로 즉각 돌려보내는 한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할 것을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건의해 승인을 얻어냈다.
청와대가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검찰에서 파견 온 직원이 경찰에 수사 상황을 문의하는 등의 비위 문제로 원대복귀 결정이 내려지자 다른 직원들의 비위 혐의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진데 따른 조치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조사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추가로 비위가 확인될 수있고 설사 비위가 새로 드러나지 않는다해도 비위에 '오염'됐다는 꼬리표를 단 특감반원들이 공직사회를 감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만에 터진 사건은 청와대라는 깊숙한 곳에서 발생해 전모와 자초지종이 자세히 알려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에서 비위가 터져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히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이뤄졌던 권력과 금력에 의한 적폐들을 일소하고 이제 생활적폐 퇴치로 나아가려는 단계에서 권력의 핵인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비위가 발생함으로써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새삼 실감케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며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측근이었던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더구나 국가안보실을 사칭해 한미동맹 균열을 인정하는 내용의 가짜보고서가 나도는가하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한 이메일 사건도 발생해 청와대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찰 고위간부가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등 공직사회의 이완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따라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는 각오만으로 최근의 나태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실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인사는 "공직사회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감찰의 대상이 됐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정치인 출신의 민정비서관에 학자출신의 민정수석이 공무원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보수정권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야권의 한 유력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다가 뒤탈이 생긴 것'이라고 혹평했다.
경제침체와 남북.북미관계 교착 속에 한때 80%를 구가하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40%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터진 이번 특감반 사태는 집권 중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경고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