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내 한 보수 신문은 '저소득층 지원금, 담당공무원만 4400명, 인건비 3000억' 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1.7조원을 지급하는데 국세청 직원 22%가 매달려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요지다.
이 신문의 의도대로 해당 인터넷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문가가 나라를 통째로 망하게하는구나"
"아까운 국민 혈세를 물쓰듯 펑펑~ 무능정권 ~"
"한심한 공무원의 증원 빌미만 제공"
"2년 내에 망할 나라"
이 신문이 문제 삼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뭘까?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주는 현금이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일 하는 만큼 더 돈을 지급하게해서 일할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그나마 착한 정책이다.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도입한, 역시 착한 복지 정책이다.
이들 정책을 복지담당 부처가 아닌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담당하게 된 것은 대상자들의 연간 소득을 고려해 수혜자들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장려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담당 인력이 전 직원의 9%인 1798명 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비용 역시 91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보다 2600명이 더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국세청이 한국당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입수해서 살펴보니 1798명이던 장려금 담당 직원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3,968명으로 2170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얼그래픽=임금진PD]
국세청 전직원 대비 장려금 담당 인원 숫자도 2009년 9%에서 2015년 20% 가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벌써 늘어나 있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 가구 수가 모두 15년에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장려금 지급 금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2015년 1조 7천억 수준으로 늘었고,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235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주얼그래픽=임금진PD]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다.
지급 금액은 2015년 대비 393억원이, 담당 인력은 462명이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는 이전에도 증원돼 온 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4400명에 인건비 3천억'이라고 썼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4천명이 됐겠나"고 허탈해했다.
이 신문은 장려금 정책의 인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해당 보도는 객관적인 분석 없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 1인 당 몇 가구를 선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1명이 328가구를 담당했던 것에 비해 2015년과 2018년에는 각각 594가구, 586가구로 늘어났다.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신문이 지적한 장려금 지급 "업무에만" 국세청 직원 4400명을 투입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직원들은 다른 세정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장려금 업무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먹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교묘히 방해하기 위한 매우 악의적인 보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