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미진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어두컴컴한 밀실에 앉아 470조원을 심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깜깜이 밀실심사로 무슨 이득을 보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헌법을 무시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히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예산심사가 지연됐으니 본회의 처리는 12월 10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하다"고 거듭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가동했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8일이나 이뤄지지 못했는데 감액과 증액 중 감액심사마저 마치지 못하고 오늘 종료하게 됐다"며 "부실 심사를 통해 몇몇 사람이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안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민주당이 야당할 적엔 한 번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어서 처리한 적이 없었는데 한국당이 야당 되고 난 지난해에는 12월 6일에 처리가 됐다"며 "아직 감액심사조차 끝나지 않아 증액심사는 착수도 못한 실정이라는데 홍 원내대표께서 야당과 한 번쯤 협의를 해 반드시 12월 3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이어서 심사를 이날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예산안 심사 보이콧과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파행 등으로 심사가 늦어지며 아직 감액심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비공개 협의체인 소소위를 최대한 가동해 가급적 빨리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졸속과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