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윤창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비중 높여야, 거래세 비중 낮춰야"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인가'라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발표했던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다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완화로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햇다.
홍 후보자는 9·13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단기간내 급등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이 발생했지만 9·13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풍부한 유동성과 지역개발 호재, 공급 부족 인식 등 불안요인은 잠재해있다"면서 "9·13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시장 불안 재연 등 필요시 추가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효과 제한적, 인하 문제는 신중해야"홍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경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민소득 2만 달러·인구 2천만명 이상 10개국의 23.1%(지방세 포함 27.6%)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대다수 기업은 21%인 미국 등에 비교해 낮은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20% 이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 세액이 있는 법인 37만개 중 99.6%이기 때문에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홍 후보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말고도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기업 투자 의욕 고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핵심 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이지만 속도 우려는 고려"홍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 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 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악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 대비 3월에 9만6천명, 4월에 6만1천명, 5월에 5만9천명, 6월에 3만1천명, 7월에 3만8천명, 8월에 12만3천명, 9~10월에 각 10만명씩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리와 관련, "일자리를 통해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지출경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노동시장 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