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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전액 일반회계로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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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전액 일반회계로 재편성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핵심공약 IB 교육 도입예산은 도의회 통과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제주도의 내년도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일반회계로 재편성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은 일부가 삭감된 채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905억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특별회계로 편성돼 예산심사 때 가장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원 전액이 일반회계로 재편성됐다.

    1차 추경예산안 의결 당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점 등이 재편성에 반영된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은 제주도의 경우 관련 예산을 지켜내 실리를 챙겼고 도의회는 추경안 처리 당시의 부대의견을 관철시켜 명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았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지방채 사업 69억원도 감액했다.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감액의 경우 사업 위치만 일부 조정했을 뿐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분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자료사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IB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도의회 교육위에서 일부가 삭감됐지만 도입을 위한 교두보는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지난 30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1조 201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7억 559만원을 재편성했다.

    관심을 모았던 ‘IB교육’ 관련 예산은 당초 예산 4억1972만원 가운데 프로그램(6000만원)과 운영학교(4000만원) 항목에서 1억원을 삭감했지만 3억원 이상 반영됐다.

    내년 하반기 읍면지역 1개 고교를 DP(Diploma Program) 도입학교로 지정하려는 도교육청의 계획에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계수조정에서는 또 직무연수비와 선진학교 국외연수경비, 4.3 중장기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 용역비, 기본학습능력평가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대신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 개선, 교권보호 책임보험 가입,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다문화교육 지원 등으로 증액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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