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계획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정세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이 필요해졌고,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를 반영하는 계획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차 계획이 지난해로 시효가 끝나면서 정부는 올해 새로 계획을 확정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제3차 기본계획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다.
정부는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 하에 각 분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 남북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4대 전략은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남북 교류를 통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개년 동안 비핵화·북미관계 개선·평화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연내 종전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관국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의) 연내 채택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상시화는 물론,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남북 대화도 정례화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3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수립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매년 1회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된 뒤 관보에 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