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책 수단과 운영에 있어 토지 공공성과 재산권 등 다른 가치가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에 대해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해왔지만, 국제 비교 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19.2%인 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20.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다.
홍 후보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법인·재산 과세 비중이 높고 소득·소비 과세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증세가 필요한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신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쳐 과세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논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부담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 가격 인상 여부에는 ""추가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는 "에너지 과소비,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과거 2차례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경유의 상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주당(酒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맥주 종량세에는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맥주를 포함한 술에 매기는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종가세 단일 체계인데, 맥주의 부피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종량제로 바꿔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 간의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