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 철수를 지난 10월 25일 오후 1시부로 철수되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26일 오전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북 대치 군인들이 아무도 없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북측 판문점에 바라본 남측 자유의 집이 보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의 합동근무수칙과 공동관리기구 구성 논의가 늦어지면서 남북 경비병들이 무장하지 않은채 각자의 지역을 알아서 경비하는 형태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공동근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MDL)기준 상대측 지역에 설치한 초소를 활용하지 못하고, 각자 지역에 설치한 자신들의 초소에서 인접해 있는 상대측 텅빈 초소를 구경하면서 근무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 당국은 올해 안에 군사분계선 없는 자유왕래와 합동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으나 협의가 지연되는 분위기여서 이같은 근무형태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유엔사는 이미 지난 10월 26일과 27일 JSA 비무장화를 검증했으며 지난달 6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JSA에서 근무하는 남북 장병에게 적용할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유엔사 3자는 이후 대면하지 않고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공동근무수칙 방안과 공동관리기구 구성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비무장화를 한지 40일,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한지 한 달이 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합동근무수칙 외에 감시장비 문제 등 논의할 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 외에 남북이 정치적 이해에 관련된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가 빠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이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국방부는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감시장비 조정 등의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JSA 내 관광객들의 자유왕래 보장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11월 중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에는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미 근무인원이 35명씩으로 정해진 상태여서 합동근무방식을 마련하고 감시장비 등을 조종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안다"며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남북이 각자의 구역에서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달부터 진행하기로 한 남북 감시초소(GP) 완전파괴 상호 검증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