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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비례대표제가 '한국형'? 여당의 주판알 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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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관영 "비례대표제가 '한국형'? 여당의 주판알 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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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당과 7일까지 선거제 합의해야"
    3안 중 어떤 안? "탄력적..모두 고려"
    與 기득권 뺏길까..선거제 연구 중
    "나는 매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지금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죠. 이렇게 야 3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선거법에 관한, 선거 제도 개편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천막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가 있는 야 3당 중에 가장 의석수 많은 당이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원내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현정> 어젯밤에 그러면 국회에서 주무신 거예요, 김 원내 대표님도?

    ◆ 김관영> 네, 로텐더홀에서 잤습니다.

    ◇ 김현정> 4인 1조씩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 김관영> 네. 어제 이동섭 의원님하고 윤소하 정의당 대표하고 이렇게 셋이서 밤에 같이 잤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아니, 참 오랜만에 봐요. 국회 앞에서 이렇게 무기한 밤샘 농성하는 거.

    ◆ 김관영> 그러네요. 저희도 사실 이런 상황을 참 원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이렇게 농성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계속했는데 두 정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계속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왜곡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득이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야 3당이 요구하는 조건은 정확히 뭡니까?

    ◆ 김관영> 저희는 이제 정기 국회가 지금 12월 9일에 원래 끝나는데요.

    ◇ 김현정>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 김관영> 일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월 7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 가지 안건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특히 예산안이 문제죠. 예산안 처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선거 제도에 관해서 적어도 큰 틀의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조건 없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수용할 것, 그리고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을 위한 나름의 진일보한 그것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에 관한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정기 국회 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아예 이 선거 제도로 가는 것에 딱 합의를 하자, 여기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지 예산안 오케이입니까?

    ◆ 김관영> 일단 온전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도입하기 위한 지역구와 비례 대표제의 비율 정도는 최소한 합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입니다. 보니까 야 3당은 아주 정확한 모델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야 3당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겁니까?

    ◆ 김관영> 저희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만 해 준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안이 정개특위에 나온 것 같아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쭉 보니까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형 연동형 비례 대표제. 그런데 의원 정수 유지하는 거.

    ◆ 김관영> 그게 중앙선관위 안이죠.

    ◇ 김현정> 네, 두 번째 안은 도농 복합 선거구제에다가 역시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의원 정수 유지. 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 플러스 의원 정수 확대. 이 세 가지 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게 권역별 비례 대표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뜻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의 안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김관영> 권역별 비례 대표제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형 권역별 비례 대표제’예요, 이해찬 대표는?

    ◆ 김관영>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형 권역별 비례 대표제’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은 아직 안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사실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소위 기득권을 크게 침해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군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 선거 제도를 개편할까를 지금 연구 중인 걸로 보인다?

    ◆ 김관영> 네,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김성태 대표께서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공감한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대표를 제외한 여러 의원님들이 과연 그 부분을 제대로 동의를 하시는지 또 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지금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예산안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간다는 정도하고 언제까지 합의하겠다는 정도까지만 약속해 주면 되는 거예요?

    ◆ 김관영> 그리고 이제 의석 비례 지역구와 비례 대표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할 수 있다. 결국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최소한의 비례 대표 의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례 의석 숫자를 예를 들면 지역구와 2:1로 할지 3:1로 할지 이 정도는 최소한.

    ◇ 김현정>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기한 농성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세 당이 함께하고 있지만 예산안하고 연계하겠다는 거는 정의당은 거기서 빠졌어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 우리가 공식적으로 물론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딱 안 된다. 아주 반대한 것도 아니고 논의를 더 이어가보자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예산안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몽니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여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예산이 결국은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 예산안이 지금 어차피 12월 2일까지 처리하게 돼 있는 것이 조금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안 저희들은 민생을 위해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민생을 위해서 예산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또 선거 제도 개혁이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건 그거고 이건 그거고 둘 다 중요하니까 투트랙으로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 김관영>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월 예를 들면 7일이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해야 되는 시한인데요.

    ◇ 김현정> 마감 시한.

    ◆ 김관영> 가능한 한 그전에 선거 제도에 관해서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결단만이 남아 있는데 좀 각 당이 주판알 더 이상 튕기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 공약 또 총선 공약 여기서 다 그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얘기한 것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염두에 둔 것인데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바뀌는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아가지고 제가 자꾸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며칠 안에 결판이 날까요? 안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관영> 나야죠, 나야죠.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얘기가 지금 거의 끝까지 왔어요? 그런 거 아니죠, 원내 대표님?

    ◆ 김관영> 지금 상당히 얘기는 좀 되고 있는데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관영> 그럼요. 지금 어제도 밤 12시까지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계속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예산안은 지금 계속 논의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예산안이 논의가 돼서 합의가 다 돼더라도 선거 제도하고 연계하겠다는 게 지금 야 3당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선거 제도에 관해서는 물밑 논의가 어디까지 된 겁니까, 민주당하고.

    ◆ 김관영>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80% 왔습니다.

    ◇ 김현정> 80% 왔어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 80% 안 어떤 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안은 한 세 가지 큰 안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 같고.

    ◆ 김관영> 일단 어차피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토론을 위한 안이라고는 했지만 그 세 가지 안을 낸 것 자체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백가쟁명식으로 백인백색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내놨다는 것도 큰 진전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이것만 수용한다면 금방 이거 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거기다 한국형을 자꾸 붙여가지고 지금 세 가지가 아닌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얘기가 세 가지 안에서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 김관영> 그러니까 한국형도 말이죠. 한국형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러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야당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소위 한국형이라는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 정도만 합의 문구에 넣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이 다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80% 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원내 대표님. 80%까지 온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 김관영> (웃음) 한국형도 뭐 나름의 그런 얘기들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몇 개의 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 안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서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무기한 농성은 이 선거 제도 세 가지 안 중에 민주당하고 합의가 되는 그 순간 푸는 겁니까?

    ◆ 김관영> 그렇죠. 저는 일단 매일 저녁에 로텐더홀에서 자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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