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침체 위기를 겪고있는 국내 제조업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있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5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현 제조업 상황에 대해 자동차와 조선 등 고용효과가 높은 주력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고 군산 등 주요 산업단지도 활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국내 산업구조의 전환 속도가 더딘 점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세계 경기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제조업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12~1월에 걸쳐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성 장관은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청와대 업무보고를 계기로 '제조업 혁신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업계와 함께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고용 위축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2일 중소 조선사에 LNG연료선을 대거 발주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주력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대한 혁신 전략도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 등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육성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제조혁신 대책이 이달 중 마련된다.
정부는 또 다음 달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이어 '수소경제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신산업 대책을 내년 초에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전후방 연관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하드웨어 ▲제조업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산업의 국내 기반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의 경우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험 분담(Risk Sharing)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이 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제조업이 기존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창조적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혁신의 주체는 민간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할 일과 안할 일을 구분하는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