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개발 전략을 정부 주도의 기술 확보 중심에서 기술활용 수요가 선도하고 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또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 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 창업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산업 현장 등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올해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우주기술 개발에 발맞춰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연간 2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산업 성숙도가 큰 통신·방송·항법분야가 대부분이고, 우주기기 제작,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파생서비스 분야의 경우 산업 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우주분야 전문가들은 우주 개발 역사가 30년에 불과하고 정부의 투자규모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이 이뤄지며 급변하는 개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수요에 기반 한 국내·외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정부사업 추진방식을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안)주요내용="">
위성 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도 지원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초소형 발사체, 초소형 위성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벤처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사용자인 우주개발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인력 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개발 연구기관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우주분야 인력의 숙련도, 전문성에 따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민간 주관 우주개발 생태계 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강경인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실장을 좌장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은수 상무, 곽신웅 AP위성 전무, 이동진 인스페이스 전무, 항우연 유명종 위성연구본부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번 전략은 내년 초 '우주개발 진흥 실무위원회'와 '국가 우주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