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잠정 합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의 두 거대 정당만의 합의로 2019년도 예산안 처리가 6일 합의됐다.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했던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다른 두 군소정당과 달리 원내교섭단체(20석)에 속하지만, '패싱'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해 예산 정국에선 민주당과 막판 공조한 국민의당에 밀린 '한국당 패싱' 현상이 발생했다면 올해는 옛 국민의당 의석수에서 쪼그라 든 바른미래당이 희생양이 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법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결과 발생한 굴욕이다.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85조 3)에 따르면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은 11월 30일이 협상 시한으로 이날이 지나가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정부 원안이 이미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50면의 수정 동의만 있으면 여야의 최종 협상안에 대한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재적 과반만 충족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을 합치면 241석으로 여유 있게 통과될 수 있다. 애초에 바른미래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만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구조였다.
이는 일반 법안이 교섭단채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상정되는 절차와 상이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미당이 민평당, 정의당 등과 선거제도 개편(공직선거법 개정 사안) 공조를 펴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민평당과 정의당 등을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으로선 바미·민평·정의(49석)와의 조합으로도 본회의 의결이 가능했지만, 한국당을 협상 파트너로 정했다.
지난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의해 패싱을 당했던 한국당은 올해는 협상에 적극 임하면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는 정부‧여당 원안에 대해 한국당이 강력 반대하고, 국민의당이 양당 사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은 지역 SOC예산 등을 챙기는 조건으로 민주당에 협조한 바 있다.
예산안 잠정 합의안이 발표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만 섰다. 각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합의안대로 7일 혹은 차수 변경된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자신들에 대한 패싱에 강력 반발 중인 3개 정당은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평상시 적대적인 관계였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맞잡은 반면, 범(凡)여권인 민평, 정의 등이 패싱을 당한 진풍경 속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반발 차원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양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결정은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부정이고 폭거"라며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 바른정당 계열에선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했던 지도부의 단식농성 등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손 대표의 반발이 얼마나 동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생을 얘기하면서 예산안을 볼모로 추진하는 정치 개혁에는 명분이 없었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상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