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6일 자신들의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을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과 여야정상설협의체 논의 거부 등 강경 투쟁 의지를 밝히면서 연말 정국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이어진 민주당과 한국당와의 예산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고 ,석폐율제 도입 적극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제시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예산 합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양당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이 원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은 버리고 결국 철저한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여당 민주당은 결국 촛불민심을 거역한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됐다"거나 "'더불어한국당'이 생겼는데 강력 투쟁해서 국민 뜻을 대변하겠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또 "한국당 역시 오랜 정치의 숙원을 계속 모른 척 해오다가 결국 여당과 야합을 했다"며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양당의 맨얼굴"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잠정 합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손 대표와 정의당 이 대표도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거대 야당과의 투쟁에서 전면에 섰다.
손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양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저렇게 짬짜미로 합의했다”며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게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이정미 대표 도 오후 열린 규탄집회에서 "허구한날 물고뜯고 싸우면서 기득권 양당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데 찰덕궁합"이라며 "선거제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의총에서 “해외순방을 떠나면서 선거제 개혁을 해내라고 한 대통령의 당부를 져버리고 적폐연대를 통한 예산안 일방 처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야3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 속에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낼 지 주목된다. 야3당은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특별재판부 설치에 있어 민주당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반발로 범여권이 뭉치는 일은 당분간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국회에서 공동규탄집회를 연 데 이어 7일부터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