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7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정관용>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될 듯 될 듯하다가 결국 노사의견차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돼서 어제로 기획됐던 협약식 일단 무산된 상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예요. 오늘 말씀 좀 들어보죠.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교수님께서도 광주형 일자리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셨다면서요?
◆ 김필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간단히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죠?
◆ 김필수> 지금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명 고비용 저생산 구조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연봉이 한 1300~150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고요. 그런데 생산량 자체는 20에서 30% 정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가격경쟁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프리미엄 자동차는 수익이 많은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일반 대중 브랜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의 타사제품하고 싸우기에는 국내 생산할 때 이미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광주형 일자리는 것 자체는 연봉 자체를 반 정도로 받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을 제고하면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연봉이 한 3500만 원이고 각종 복지혜택을 줘서 실제로 받는 건 좀 더 높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선 현대차가 혼자 돈으로 공장 짓는 게 아니라 광주시도 일정액수를 투자해서 광주시가 최대 주주가 된다면서요?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광주라는 지자체가 대주주입니다. 가장 크고 말씀하신 현대차가 2대주주로서 참여를 하는데 지분은 한 29% 정도 되고 광주가 한 39% 되거든요. 나머지 한 40여 퍼센트는 다른 여러 기업들의 투자나 아니면 공공기관을 투자를 받아서 있는 거니까 약 전체 700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연봉은 좀 적되 복지 혜택을 준다. 그 복지혜택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 김필수> 아닙니다. 광주시가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연봉인데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거라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광주시 차원에서 금전적인 혜택과 비슷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최대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에서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고비용 저생산 구조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미 해외 공장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죠?
◆ 김필수> 맞습니다. 이미 국내 메이커 입장에서는 국내보다도 해외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대 400만 대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보급되는 전체 물량이 170만 대에서 180만 대니까 200만 대 이상을 해외에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해외의 생산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는 보호무역이나 자국주의 또 환율문제라든지 각종 관세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 물량을 늘려주는 추세가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 구조를 탈피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이 구조 그대로 가면 국내 자동차 생산공장은 점점 줄어들 운명 아닌가요?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닛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8:2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를 일본 내에서만 생산하고 80%를 해외 생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도 이미 55:45 정도가 되어 있지만 향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해외에서 한 70% 이상, 국내는 30%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고 투자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자동차산업에 투자한 것이 21년 동안 아무것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국내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뜻이죠.
◇ 정관용> 그나마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이 원만하게 자리를 잡고 또 다른 지역까지 확대된다면 그러면 국내 자동차 생산은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겠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자동차 중심으로 국내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비용을 다시 낮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신 수익 모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 같은 경우에 렉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일본 내에서 100% 생산하고 일반 도요타 대중 브랜드는 해외 생산한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고급브랜드로 좀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조건으로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유지하기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 공장은 경형 SUV를 연간 한 1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프리미엄 생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첫 번째 모델은 우리가 일명 경형 SUV,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50%. SUV가 인기를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차종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형 SUV를 국내 일반 공장에서 생산하기에는 단가 자체가 지금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아차에서 나오는 레이라든지 모닝 같은 경차는 기아차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하청기업인 동희오토라는 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기업, 하청기업이 약 4000만 원 정도의 연봉이거든요. 여기서 생산해서 품질 검사를 거쳐서 기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일반 기아차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차종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도 그러한 경형 SUV를 통해서 좀 더 수익을 보전하겠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노사간 의견차가 커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건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면서 기존 현대차, 기아차의 연봉도 오히려 깎자는 식의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저임금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12월 5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여분 동안 광주형 일자리 저지 항의집회를 열었다.(사진 = 반웅규 기자)
◆ 김필수> 미리 걱정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비용 자체가 선진국 대비해서도 높게 받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이것 자체가 노사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됐지만 강성노조의 이미지도 상당히 강하고요. 해외에서 보면. 비용 자체가 너무 고비용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현재로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한계점에 와 있다라는 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 모델이 답은 아니지만 시작점으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도라고 보시면 되고, 메이커, 현대차가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는 이런 모델이 아닌가.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정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보면 생산 35만 대 그때가 될 때까지 단체협약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쟁점이 되던데 35만 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까?
◆ 김필수>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대한 것들은 합의는 이미 봤습니다. 약 3500만 원 대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또 44시간도 몇 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임단협입니다. 임금단체협상을 매년 올해는 벌써 작년 것까지 해서 두 번이나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연봉도 올라가지만 실제로 경쟁력 있는 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처음에 5년 동안은 중단협, 임금을 동결시키고 협의를 일단 유예시키겠다고 했는데 35만 대라는 것은 누적대수를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7만 대를 만들면 5년이라는 뜻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누적대수 35만 대가 갖는 의미가 왜 중요한 겁니까?
◆ 김필수> 그게 35만 대라는 게 1년에 만약에 초기에는 생산물량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니까요. 보통 7만 대로 따지면 7 곱하기 5는 35. 35만 대라는 뜻이 역시 5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조에서는 5년 유예시킨 거나 35만 대 누적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 아니냐고 해서 아예 임단협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진행을 안 하면 오케이, 허락을 안 해 주겠다라고 노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임단협. 안정되게 생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흔들거린다는 뜻에서 또 허락을 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간격이 워낙 넓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광주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추진해도 역시 이런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어렵겠네요, 다른 데서도.
◆ 김필수> 다른 데에서도 거의 불가능하고 광주시 기획 자체가 4~5년 정도 진행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