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녁 국회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가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51억원을 의결한 가운데 각 당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 지역구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470조 5016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최종 수정안에서는 9260억원을 줄였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당 지도부 및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증액심사를 열고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해 이른바 ‘쪽지 예산'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내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으로 정부안은 당초 303억4500만원이 편성됐지만, 수정안에선 253억원이 추가됐다. 또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로 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로는 5억원도 각각 늘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 경기 시흥을에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증액시켰다.
같은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도 구리동구릉 역사경관복원정비 예산 5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 600억원, 구리시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구리경찰서 갈매파출소 신축비 20억8000만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났다.
정부 예산안을 대대적인 줄이겠다며 엄포를 놓았던 한국당 내에서도 지역구 예산 증액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서을 지역과 관련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약 500억원이 우회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 담당자 등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서울지하철 증차예산에 대해 정부를 압박해 서울 예산증액으로 간접적으로 반영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 인천 강화‧옹진 등과 관련된 예산은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 8700만원과 인천 강화경찰서 불은파출소 신축비 8억 4000만원, 강화 청련사 개보수비 9600만원 등이 증액됐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부산 사상구에서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7억원과 부산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 10억원, 부산 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 신축비 23억원 등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예산안 협상에서 빠진 바른미래당 내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역구 예산을 늘리며 실속을 챙겼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전북 군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으로 22억 4900만원과 군산대 열린 캠퍼스 조성비 3억원, 군산시 일부 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예산 7억 5000만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비 15억원 등을 더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