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비난하는 글이 사흘 새 400여건이나 게시됐다.
이날 오후 현재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는 13만5000여명이,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는 6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이같은 비난 여론은 국회가 전날인 8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 1억290만원보다 1.8% 인상한 1억472만원으로 인상하면서 확산됐다.(관련기사 : [단독]'예산안 전쟁통'에 세비 올린 국회…선거제도 개혁은?)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사무실운영비, 유류대 등 각종 수당과 경비의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총액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억6000만원 수준으로 20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청원인들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며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나 받았겠느냐"고도 비난했다.
비난 행렬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동참했다.
(사진=박원순 페이스북 캡처)
박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불신하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그는 "분노의 핵심은 예산안 지각처리도, 일부 복지예산 삭제도,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됐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민생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때 일수록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눈물 흘릴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모진 비바람을 함께 맞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실 것"이라며 "송나라 범중엄의 경구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반드시 천하(백성)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며 천하(백성)가 즐거워진 후에 기뻐한다)가 생각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