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최대 당면 목표는 역시 일자리 문제 해결이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보수야당의 반대로 크게 줄어 난관이 예상된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컨트롤타워'에 올랐다.
취임 직후 홍 부총리가 풀어야 할 첫 과제는 일자리 문제로, 당장 오는 12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이 나올 예정이다.
비록 일자리의 질 자체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들어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10만명 벽을 넘지 못하는 등 고용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관련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앞서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4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비스업과 구조조정 등을 겪은 자동차 및 조선업의 부진, 지난해 반짝 호황 후 조정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반도체 등 고용 상황을 둘러싼 악재가 더 많아 이번에도 상황이 크게 좋아지긴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도 10일 이임사를 발표한 직후 기재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아쉬운 문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으면서 "올 하반기 들어 숯 검댕이를 가슴에 안고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예산 분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단위:조원, %)
하지만 정작 정부는 고용 부진을 해결할 '차'도, '포'도 국회에서 보수야당에 의해 떼인 상태다.
지난 9일 국회에선 내년 정부 총지출 규모가 469조 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 올해(428조 8천억원)보다 9.5%(40조 7천억원) 증가하면서 '슈퍼 예산'이라는 별명도 붙었지만, 정작 고용 관련 예산은 크게 줄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2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에서만 감소폭의 절반 수준인 6천억원이 떨어져나갔다.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437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등 그동안 정부가 고용 활로를 뚫기 위해 집중 투자했던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반대로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18조 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5.1%(2.5%) 증액돼 가장 증가폭이 컸다.
또 2016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SOC 예산은 SOC 예산은 원안(18조 5천억원)보다 1조 2천억원(4.0%) 증액된 19조 7천억원으로 확정돼 4년 만에 증액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속 지역구 인기몰이에 바쁜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1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날 홍 부총리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이름을 바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보다도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채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하게 될 홍 부총리가 어떤 묘수를 들고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직후 국장급인 비서실장에 김완섭(행시 36회) 재정성과심의관을, 또 과장급인 비서관에 김시동 재정제도과장을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