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화천군번영회 김충호 회장
최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큰 폭으로 해제·완화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각종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죠.그런데 실제 접경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대감만을 표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접경지가 당면한 중대 현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화천군번영회 김충호 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윤경>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충호>네, 안녕하십니까. 화천군 번영회장 김충호입니다.
◇박윤경>최근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큰 폭으로 해제했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특히 화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의 구역이 해제됐네요?
◆김충호>네, 현 실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화천군 전체 면적이 909k㎡, 이것이 화천군 전체 땅인데 이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84k㎡, 약 63.4%가 되겠죠.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197km로 63.4%에서 42%로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윤경>그러면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세요?
◆김충호>지역에서는 홀가분한 마음이고 많이 반기는 분위깁니다.
◇박윤경>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기대감만을 표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김충호>그동안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군부대 동의는 물론이고 작전상 검토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로인해 많은 장벽이 있었는데 그나마 일부가 해제된 건 다행이지만, 부분적으로 되다보니 화천군 전체를 하나로 묶고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갖고 있는 개발을 하는 것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사진)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런 부분적인 게 아니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27Km가 민통선으로 묶여있는데, 이런 축을 조금 올려서 민통선 이남을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일괄적으로 해제해달라는 건데,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윤경>아직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간 점진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작업이 급하게 한꺼번에 이뤄진 것, 그리고 그 과정과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김충호>국방부가 반세기동안 이 지역을 제재하고 불편함을 끼쳤지만, 정책을 내놓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사전에 협의하고 내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윤경>그동안 받았던 규제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김충호>말씀드렸듯 집이나 창고, 축사 등 농촌지역의 기본적인 개발행위를 함에도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하고 규모가 큰 시설을 하면 군 작전성 검토도 해야 하고요. 이런 절차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죠. 그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윤경>그래도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김충호>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군단위의 도로나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 같고요. 민간 차원에서 외지 자본이 들어오는 것, 시설을 하려는 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윤경>사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남북 평화의 분위기와 연결이 되는데요..남북 평화 분위기로 인해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지역 역시 접경지역이 아닌가 싶어요.향후 남북평화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지역이 역할을 하게 될 것..또 그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주민들이 기대감들을 좀 나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충호>남북 평화시대가 열리고 있죠. 그동안 안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받았던 제한들이 풀린 걸 계기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죠.
◇박윤경>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건, 미래에 있을 변화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역이 직면한 현안부터 해결하는 것일텐데요.최근 접경지의 가장 큰 현안들도 좀 같이 짚어보면 좋겠어요. 먼저 위수령 폐지와 관련된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요?
◆김충호>네. 위수령이라는 게 지난 9월 정식으로 폐지됐고요. 그에 따른 위수지역은 없어졌습니다. 군장병의 외출외박 제한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2시간대 지역으로 완화한다는 게 발표인데요. 그로 인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공동화 현상이 예견됩니다.
국방부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도 같이 내놔야죠. 물론 군 장병의 기본권과 병영생활 개선을 막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살았던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함께 내놔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박윤경>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네요, 이게 어떤 거죠?
국방부(사진=자료사진)
◆김충호>국방부에서 군 조직 개편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로인해 지역내 소규모 훈련장, 대대급 훈련장이 연대급 시설로 통폐합됐고, 군 조직 개편으로 유휴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화천군은 27사단, 강원도에서는 23, 27사단이 해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존립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요. 한 개면이 자동 소멸될 위깁니다.
◇박윤경>그런데 정작 이 문제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충호>국방개혁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군사기밀인양 일체 주민들에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요. 행안부나 강원도, 화천군에서도 군과의 접촉에서 이에 대한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천 사내면의 인구가 7천명정도 되는데, 27사단 병력이 약 7천명 정도에 간부가 2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천명은 우리 지역 주민과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떠났을 때 약 5천명 정도의 인구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파장이 예상됨에도 아직도 공론화 내지 어떤 대응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계속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정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감자를 누군가도 만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군 사령부가 2019년 원주를 떠나서 개편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안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가면 가는가보다 하는 것이 정치권이나 행정의 행태이기 때문에 화천의 27사단의 이전도 그와 똑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천군과 주민에게 돌아올 겁니다.
◇박윤경>그동안 접경지역이 군장병들에 의존해 지역 경제를 유지시켰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만큼,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할까요?
화천군번영회 김충호 회장(사진=김충호 회장 제공)
◆김충호>이쪽 지역이 수복지역입니다. 군부대가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이후 주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군에 의존하는 상권이 발전됐고 지역 경제 구조가 지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군부대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행정부가 이제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책을 내놓고 국방부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지지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화천군번영회 김충호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