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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

국제일반

    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의 의뢰에 따라 그동안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를 해온 ECJ는 이날 이같이 선고했다.

    ECJ의 이 같은 유권해석으로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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