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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명 부부 "따로 또 같이"…수원지검과 성남지청 동시에 각각 기소 여부 발표

법조

    이 재명 부부 "따로 또 같이"…수원지검과 성남지청 동시에 각각 기소 여부 발표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기소 '유력'
    김혜경, (@08__hkkim)트위터 계정 사건 기소 붙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같은 날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각각 기소 판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시점은 11일 오후 또는 12일 오전이 유력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1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검사 사칭 등 이 지사와 관련된 3가지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지난달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08__hkkim)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6·1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 내부적으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오는 11일이나 12일쯤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이 지사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와 검사 사칭은 기소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슷한 유형의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사 사칭도 PD의 진술 여부에 따라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맡고 있는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를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씨에 대한 기소여부도 불투명하다.

    경찰 수사를 통한 정황 증거는 확보했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사용했던 휴대전화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도 찾지 못하는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 부부와 관련된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오는 11일이나 12일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서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지사 측도 현재 검찰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소와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기소 시 법정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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