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경기도청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사 및 감사 권한 등 막강한 도지사 권력의 누수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 지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의 경우 어느정도 예상을 했으나 막상 기소 결과가 도출되자 당혹감과 함께 차후 이 지사의 도정 운영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부선씨 관련 여배우스캔들과 이른바 '혜경궁김씨' 혐의는 불기소 됐으나, 도청 공무원들은 기소된 3가지 혐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기소된 3가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 된 혐의와 달리 공무원들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형 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은 동일 직업군인 도청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성남시 대표 사업이었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기소된 것 역시 도청 공무원들에게는 남의 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이 지사가 조회 등을 통해 '허위보고 불가' 등 누차 공정을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할 때 기소된 '검사사칭' 혐의 역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설마 했는데 기소가 됐다고 하니 (지사에게) 실망한 것이 사실이다. 모두 비슷한 심정일 것" 이라며 "기소되 혐의 면면을 볼 때 개인적 사항보다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이 많다는 생각이다. 도지사의 지시에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성남시 공무원들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도청 내부의 전반적인 상황,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이 지사는 자신의 '령(令)'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등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사실상 기소발표 전에도 이미 '레임덕' 현상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 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소양고사 도입에 대해 지난 5일 경기도청 3개 노동조합이 공동성명을 내며 일제히 반발했다. 사실상 지사의 인사권에 제동을 건 셈으로, 반발 시점은 이 지사 혐의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한창일 때였다.
취임 초기에도 중식시간 엄수와 전 직원 명찰패용 등을 추진 했으나 이 지사는 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기자)
그러나 '기소'된 것만으로 '레임덕' 상황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트위터계정주 의혹 혐의가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여론재판까지의 최악상황을 면하게 된 이 지사가 대법원까지 재판이 갈 경우 1년 가량 지사직을 지키는데다, 법정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도지사 임기를 변함없이 유지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항명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8년간 성남시장을 역임한 이 시장으로서는 누구보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인사권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레임덕' 차단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인사권한을 휘두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다.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할시 이 지사는 최종판결 전, 연말 정기인사를 포함해 3번가량의 대규모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가정은 이 지사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도지사가 인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소가 됐다고 해서 당장 도지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측은 "기소건과 별개로 이 지사는 도정에 전념할 것이다.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도정운영을 하게될 것 이다. 공무원들이 잘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공약사업 등에 있어 파트너이자, 견제 기관인 경기도의회와의 관계도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수는 없겠으나,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매끄럽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의 한 의원은 "이 지사의 기소와 의회의 예산안 심의와는 별개의 문제다. 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고, 이 지사의 기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예결위 의원의 입장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중이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청년연금' 정책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147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삭감 이유는 지원을 위한 법적(조례 등)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회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 지사는 의회와의 파워 게임에서 열세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