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통과된 내년도 예산을 분석해 '나쁜 증액'과 '나쁜 감액'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 실세예산과 SOC 예산을 '나쁜 증액'으로 뽑고, 무분별하게 줄어벌인 각종 복지.청년 예산을 '나쁜 감액'으로 선정했다.
우선, 정의당은 '나쁜 증액'의 유형으로 ▲국회 교섭단체 제 밥그릇 챙기 예산▲야당 간사의 강력한 한방▲실세들의 지역구 예산▲도로 및 철도 예산의 대폭 증액 ▲끼어넣기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버린 치안 시설 신축 순서 등 5가지를 꼽았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으로 6건 사업에서 120억원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당초 15건의 증액 요구가 있었으니, 이중 6개만 받아들여졌다.
이 밖에 정의당은 여야 실세 예산으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 270억,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560억원, 안상수 예결위원장 114억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 75억원을 꼽았다.
도로 및 철도 예산은 126건 증액 돼 가장 많은 증액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도 및 전철 건설 사업은 정부안인 1조 9000억원에서 5100억원을 추가 증액시켰다. 여러지역을 지나는 철도나 전철의 특성상, 의원들 지역구 예산의 총합인 셈이다.
김 의장은 "나쁜 증액의 기준은 기득권 지키기 예산과 공정하지 못한 예산 배분 과정 및 과도한 토건 예산의 검증 없는 증액을 주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나쁜 감액'의 사례는 ▲낮은 쌀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감액▲청년 일자리 예산의 감액▲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복지의 축소는 사회의 후퇴▲공무원 증원철회는 문재인 정부 고용성장 후퇴 등 5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이중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구직급여 예산을 2000억 깎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60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00억여원 줄인 채 통과됐다.
또 복지 예산도 축소 됐는데,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비정 논란'으로 주목받았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시원 사업 예산의 경우 61억에서 17억 줄인 채 통과됐다.
공무원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이 가장 주목하는 예산인 공무원 증원 예산도 군무원인건비 예산 280억, 지방경찰청인건비 285억,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36억 갂였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공무원은 1.7만명에서 1.4만명 증원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나쁜 감액은 효과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감액한 사업을 주로 선정하였다"며 "정책적 효과성이 높으나 가입자나 집행률의 저조 등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