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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전국일반

    검찰, '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 2018-12-11 16:51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차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업가 이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지난 10월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시 행위는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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