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새해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현장의 학사비리 부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부정·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불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이나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사립유치원 문제도 그렇고 고교 시험지 유출 학사비리 등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유 장관은 전했다.
따라서 "부정·비리 현안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 등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유·초·중·고교와 대학 감사 결과는 새해부터 학교이름까지 실명으로 공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 2019년이 의미있는 시작이 되길 원한다"고 격려했다.
업무보고 끝나고 문 대통령은 유아교육과를 직접 방문해 두달여 동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상황들을 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