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1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
◇ 정관용>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이죠. 이른바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고요.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민심을 좀 읽어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논란의 시작이 지난 국감 때 박용진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이 감사한 내용을 실명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배종찬 본부장?
◆ 배종찬> 도화선이 됐는데요. 다수 유치원들의 회계 비리가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내용이 정말 사실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내용인데요. 명품백을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대납한다든지 또는 개인 예금을 가입한다든지. 그래서 마치 주머닛돈인 쌈짓돈마냥 유치원의 공급이 쌈짓돈처럼 유통이 된 그래서 큰 논란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저랑 인터뷰한 내용 중 하나는 유치원 급식비로 막걸리하고 홍어회 산 거, 이런 것까지 막 폭로가 됐었거든요.
◆ 배종찬>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 그동안 그런 소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한 이유는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렇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사죄하면 될 일이거든요. 사죄를 하고 잘잘못은 법적인 책임들은 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아니다. 무슨 말이냐.
◇ 정관용> 극히 일부 유치원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었죠.
◆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더 경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써야 할 돈이 줄줄 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어린 아이들이 푸대접 받고 있다는 것 아니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온통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건데요. 빅데이터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언급량 부쩍 늘었죠?
◆ 최재원> 원래도 육아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키워드를 뽑아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2018년도 들어서 빈도 수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독박육아 그리고 3위로 육아휴직 그리고 수유, 건강 순으로 올라와 있는데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2%가량 증가된 수치고요. 사실 독박육아는 예전보다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만큼 사실 지금도 아빠분들이 열심히 육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좋아지고 있다. 또 관심사항으로 봤을 때는 육아 관련돼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언급량이 부쩍 늘었다는 거고 긍정,부정 감성어를 보면요.
◆ 최재원> 일단 유치원에 대한 긍정, 부정 감정은 2016년도에는 긍정이 60%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들어서면서 긍정이 48%로 50% 이하로 내려왔고요.
◇ 정관용> 역전됐네요.
◆ 최재원> 12% 정도 이제 내려오게 됐고요. 중요한 건 감성어인데 상위 부정 감성어로 폭행이나 믿지 못하다, 학대하다. 사실 이번에 비리 터지기 전에도 유치원은 폭행사건이 몇 번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비리를 통해서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 감성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검색이나 언급량도 늘어나고 있죠?
◆ 최재원> 원래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만 놓고 보면 사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게 관심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공립 유치원도 사립유치원 못지않은 그런 관심도를 지금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6일 교육부가 내년부터 맞벌이 자녀들을 위한 오후 방학 돌봄이 확대가 되고 통학버스 운영 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언급량이 국공립 유치원에 관련돼서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 정관용> 우리 여기서 주목될 게 국공립 유치원의 연관키워드하고 사립유치원의 연관키워드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될 것 같아요.
◆ 최재원> 완전히 극명히 대비되는데요.
◇ 정관용>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 최재원> 국공립 관련돼서는 좋다 또 확대해야 한다. 가능하다, 믿다. 고민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반면에 사립유치원 관련돼서는 전부 다 부정 표현이었습니다. 불법, 논란, 반발, 요구하다, 반대하다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정 감성어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정비율이 사실 지금 긍정이 18%, 부정이 82%로 사립유치원은 아주 긍정 감성이 낮아요.
◇ 정관용> 국공립은 좋다, 확대하자, 가능하다, 추천한다, 이런 쪽인데 사립유치원은 불법, 논란, 반발, 반대, 분노 이런 식이다.
◆ 최재원> 비싸다, 어렵다, 처우개선까지도 나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은 이건 사유재산이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건 교육기관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유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은 어느 쪽으로 나타납니까, 대부분?
◆ 배종찬> 국민들의 여론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또 아이들을 보내는 일반 국민들의 큰 인식 차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립유치원 성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무려 10명 중 7명이 넘는 숫자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 5%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만든 만큼 개인 사업자이다. 실제 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개인 사업자에다 더 강조,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식차가 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 정관용> 국민 가운데 2명만 동의하는군요.
◆ 배종찬> 그런데 실제 법적인 실제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이들을 보낼 때는 선생님, 원장님 이러면서 공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조금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 이 조사가 지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시기입니다. 11월 23일, 24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자체조사로 전국 1015명을 유무선으로 전화조사한 내용이고 표본오차는 3. 1%. 응답률은 8. 4%.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정관용> 지금 교육기관이다, 사유재산이다 이거에 대한 연령별 차이도 뚜렷할 것 같아요.
◆ 배종찬>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30대는 무려 10명 중 8명이 넘는 82. 4%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당연히 이건 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봐야지 이것을 내 사유재산이다, 내가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된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물론 모든 사립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아이들을 보내는 이 엄마, 아빠의 심정은 이렇다는 걸 반드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렇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이 회계투명성을 높이자는 데까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만 자유한국당은 회계를 분리하자고 하죠. 정부 보조금은 공적인 회계로 하고 학부모들이 내는 이 원비는 별도 회계로 하자는 식으로 구분해서 보자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때요?
◆ 배종찬>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조금 넘는 81. 4%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부모의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13. 9%인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일종의 회사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으면 그걸 급여에 포함을 해서 본인이 백을 사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의 관리비를 내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국가의 지원까지 받기 때문에 또 아무리 학부모의 부담금마저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81. 4%가 교육 목적 이외에는 안 된다. 개인용도로 사용해서 문제 없다는 13. 9%. 그리고 또 하나가 좋다. 거기까지 인정한다손치더라도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예컨대 건물사용료 같은 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한편으로는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은요?
◆ 배종찬> 이 여론은 조금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학부모의 부담금을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거부감이 컸는데요. 시설 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가 그래도 36. 3%.
◇ 정관용> 그쪽은 조금 올라가는군요.
◆ 배종찬> 공감하지 못한다가 58. 1%여서 다른 이슈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것은 이 부분까지도 예산에 충분히 시설사용료를 좀 포함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것을 포함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시설사용료를 정부에서 지원까지 하는 것이 굳이 맞는 일이냐 이 의견이 계속해서 좀 논란이나 논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사실 건물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 같은 것을 매년 조금씩 떼놓는다든지 이렇게 적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 목적 사용이에요.
◆ 배종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하나로 통합관리하면 되는 건데요.
◆ 배종찬> 예산으로 책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빅데이터상에는 어때요? 연관키워드들은.
◆ 최재원> 국공립유치원에 관해서는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맞벌이인데 이 국공립 유치원은 바늘구멍이라고 불릴 만큼 입학하기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에는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언급량이 국공립 유치원에 높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이 3위로 올라왔는데 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월 95만 원의 높은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비교적으로 사립유치원보다는 돈의 부담이 적게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방과 후나 차량. 왜냐하면 국공립 유치원은 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원 시간이 1시에서 2시로 이른 편이고 또 방학이라는 게 5주 동안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무원이거든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키워드가 1위가 역시 비리 그리고 2위가 휴업 그리고 지금은 또 파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런 키워드들이 사립유치원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이거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유치원 그리 많지도 않았고요. 일부 부잣집 자식만 그냥 보내는 데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그 유치원을 차린 사람들은 부잣집 자식들 받아서 내가 돈 벌려고 유치원 사업하는 거야, 이런 데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부터 유치원은 이것도 일종의 교육기관이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교육기관 성격을 부여했으나 정부 보조금이 간 것도 아니었고 또 일부 계층만 다니던 곳이었기 때문에 관리 감시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10여 년 전부터 다시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정부 지원금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관리 감시 안 하던 그대로 그냥 안 한 거죠?
◆ 최재원> 맞아요. 관리는 안 하고 있죠.
◇ 정관용>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배종찬> 누리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국가가 지원을 하거든요. 국가 경쟁력 차원도 있고 또 여성들이 경제 활동 인구도 좀 더 편입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인데 일본만 하더라도 진행자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이 됐다. 저도 어릴 때 유치원을 다닌 친구들이 마냥 부러울 정도였거든요.
◇ 정관용> 배종찬 본부장도.
◆ 배종찬> 경제적 상황 때문에 유치원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배종찬> 그렇다면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공공적 성격이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한다는 것이 부동산 문제 또 위치 문제 상당히 턱없이 접근성 등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조금 더 사실은 나서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큼은 시대가 바뀐 만큼 공공적 성격을 반드시 더 보완, 추가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을 매도하는 것을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손잡고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때 맞이하는 원장님 유치원 선생님 우리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사(좌),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우)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중요한 지적 하신 게 상당수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차제에 아주 정말 공적이고 투명하게 하자,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더 요구하자 이런 목소리 분명히 있어요.
◆ 최재원> 어차피 지금 유치원 중에서도 그런 돈이 있으신 분들은 특수유치원을 다녀요. 영어유치원이든 이런 쪽으로 아예 선을 긋고 지금의 기존의 유치원들은 정말 일반 가정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확대 보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필요합니다.
◆ 배종찬>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최재원 이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유치원 문제, 제도가 최근에 저출산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배종찬> 유치원이 이렇게 아이를 보내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안전사고 문제, 폭행 문제 또 심지어는 회계비리 문제까지 있으면 복잡한데 아예 안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도 나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해 드렸던 대로 육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지역 사회, 기업들도 있거든요. 원래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나서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유치원도 지역사회에서 더 잘 좋은 유치원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유치원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종업원 수가,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회사 내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걸 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최재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 선택의 기준이 될 만큼 기업에서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다 복지에 많은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국공립 유치원도 정부에서 10시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주 52시간이라는 걸 하면서 10시까지 이걸 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 사실 아이 키워본 엄마들은 10시까지 아이를 거기다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건데 이걸 또 정부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또 반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배종찬> 저도 근본적인 대책은 강한 기준을 적용하되 지금 법안도 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법안 통과에 대한 여론 분포는 어떻게 나옵니까?
◆ 배종찬>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법안 유치원 3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통과돼야 된다는 것이 절반에 육박하는 45. 9%, 우리 국민 여론 병합 조금 더 놓고 심의를 해야 된다. 통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심의하라는 것은 28. 7%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23, 24일에 한 거니까 그때 설문의 문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12월 초에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법안과 병합심의해야 한다 이게 28. 7%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가 45. 5%. 11월달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일 거고요. 지금 12월 연내에 꼭 처리합시다라는 여론조사 해 보면 아마 찬성이 훨씬 높겠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조승래 간사, 박경미, 박찬대 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배종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녀를 보낼 부모님들은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당장 해가 바뀌면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이 법안만큼은 졸속통과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심의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는 통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많은 분들 방송 듣다 의견 주시는데 이재문 님,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이들 간식비를 횡령한 건 말도 안 됩니다. 1946번님, 건물사용료 보상. 유치원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교육 목적으로만 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쪼개기 후원금받고 법안 통과는 미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8845번님, 사유재산을 뺏는다라는 말에 현혹될 우려가 있습니다. 월급 제대로 받고 세금 제대로 내고 자동차 사라는 건데 사유재산을 뺏는 건가요? 이런 표현. 이금영 님께서도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개인 사업자에 맞게 회계를 도입하고 소득세를 내고 회계감사를 철저히 받아야죠 이런 의견들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빅데이터상, 여론조사상에 거의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까지 우리가 전해 드렸는데 한유총이나 이런 쪽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버티는 걸까요?
◆ 배종찬> 국민 여론을 좀 물론 한유총,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매도당하고 있다. 우리의 이미지가 깎여 나간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분노, 억울한 심정이 가득하실 텐데 물론 모든 유치원들을 매도하는 여론이 아닌 만큼 실제 우리 국민들이 현장 민심을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더 나은 절충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 최재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유치원 교사들도 되게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들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해야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최재원> 감사합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