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13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 중 한 명은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정 판사는 "최근 증가 추세인 주취 난동은 경찰력 낭비와 희생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격성을 표출하고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