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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속 불거진 화웨이 사태, 그 파장은?



미국/중남미

    미중 무역분쟁 속 불거진 화웨이 사태, 그 파장은?

    • 2018-12-12 17:05

    [이슈분석] 이번 사태로 무역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 듯
    트럼프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만찬을 하고 무역전쟁을 당분간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로 당일, 캐나다의 한 공항에서 세계 최대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부회장이 체포됐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알려졌다.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치킨게임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이 잠시 휴전하고 90일 동안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반색했던 세계 증시는 멍완저우(孟晩舟·46)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파랗게 질렸다.

    미중 정상간의 만찬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힘겨루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아이폰과 캐나다 구스 등 미국과 캐나다 제품의 불매운동이 일었다.

    미국도 이번 주 안에 중국의 해킹과 산업스파이 행위 등에 대한 규탄과 함께 미 법무부가 몇몇 중국 해커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와함께 뉴욕타임스는 중국산 수입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중국기업의 통신부품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행정명령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다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단 미중 양국은 모두 무역협상과 멍 부회장의 체포는 별개 사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9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차선과 법 집행 차선은 서로 다른 차선이고 경로가 다르다"며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주도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같은날 미국 CBS방송에 출연해 "(멍 부회장 체포 건은) 형사 사건"이라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중국도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멍 부회장 체포 문제를 미국과의 무역분쟁 이슈와 연결하는 것을 애써 피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날 캐나다 법원이 멍 부회장을 1천만 캐나다달러(84억5천만원)에 달하는 보석금 납부와 전자감시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면서 한껏 고조됐던 긴장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멍 부회장 체포 사태에 자신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중재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좋은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무역합의가 되는데 좋고, 국가안보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하다면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40%에서 15%로 인하하고,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를 수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다.

    일단 화웨이와 관련된 급한 불은 끈 상태고, 미중간 무역협상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멍 부회장 체포 파장이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 기업 최고위급 경영자의 신병을 직접 확보한 기회를 그대로 놓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줄곧 중국 기술기업들에게 제기해 왔던 지적재산권 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보일 절호의 기회라는 것.

    때문에 화웨이 사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국에서 추가로 중국인 해커를 기소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행위 등을 문제 삼을 경우 미중 관계는 언제고 다시 냉각될 수 있다.

    또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로 중국인들의 자존심과 같은 화웨이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도 쉽사리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불꽃으로도 미중간 무역협상에 큰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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