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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 유명환 전 장관 조사

법조

    檢,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 유명환 전 장관 조사

    검찰, 지난주 유 전 장관 비공개 소환
    유 전 장관, 김앤장 고문 신분으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 만나
    2016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전략 논의 의혹

    유명환 전 장관 (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주 유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일본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유 전 장관은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유 전 장관은 당시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일본기업 측 피고를 대리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당시 형세는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기 위해 정부 의견서를 받으려고 했지만, 외교부가 여론을 의식해 일본기업에 유리한 의견서 제출을 미루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장관이 당시 양승태사법부의 독촉으로 외교부장관을 만나 의견서를 빨리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 역시 2013년 장관 임명 전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직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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