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민주시민학교'를 선정·지원해 학교생활 전반에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3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 민주시민학교' 51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에 참여·협력형 수업을 마련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학교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컨설팅 실시, 소속 교원 연수가 지원되며, 우수학교 운영사례를 주변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교재,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토의·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와 같은 우수 수업사례를 확산하고 과정중심의 관찰평가와 학생의 성장·발달 수준 진단이 가능한 논술형 평가도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교육주체(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와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급자치 활성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과 학습활동에 학생 참여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의 중요한 교육이념이나,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해 그동안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흘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하여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