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최문순 지사 SNS)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3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협의 통보를 내리면서 사업 계획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내린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굴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된 각종 보고서와 국내외 사례에 근거해 이번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여러 차례 논박했지만 최문순 지사는 단 한 번의 타당성 조사나 도민 설문조사도 없이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돈키호테 마냥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보건복지국장 역시 도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100% 통과를 확신한다며 도의원들과 도민의 눈을 속였고 강원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눈을 감았고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 지사는 이번 일로 도민에게 깊은 실망과 혼란을 안겨준 책임을 지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출생 정책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무능 행정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도 보건복지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타당성을 검토한 보건복지부는 전날 강원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업 타당성과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하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국가 복지사업이 늘어나는데 지자체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원수준이나 기간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원도 18개 시·군 출산장려금과 중복돼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으나 협의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5년간 7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측정방안도 요구했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평성 문제의 대안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종합적인 출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협의 이유로 꼽았다.
강원도는 복지부 재협의 의견에 따른 종합계획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관련 예산 243억원을 예비 심사에서 통과시킨 강원도의회는 14일 예산안을 최종 심의 의결할 도의회 본회의 전까지 도가 협의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