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은 기존의 외환보유액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김석진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연말까지 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입은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이 기존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수입을 계속함으로써 당장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2018년에 북한의 수출은 10분의 1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면서도 북한의 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평년 대비 2/3 정도의 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UN안보리 제재로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등 중요 투자나 건설 관련 수입은 위축됐지만, 기존 외화보유액을 통해 일반 소비재 등의 수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마당 등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사적 경제가 이미 발달해 제재가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제재가 정제유 차단도 실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운수 상황이 나빠졌다는 소식도 없다. 유엔이 정한 한도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북제재가 상당부분 완화된다면 북한은 제재 후유증 없이 다시 경제성장의 경로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외환보유액이 모두 소진 돼 경제적 타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외환이 바닥나는 시점은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가늠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점, 장기간 경제 회복을 경험한 뒤 겪는 침체 상황이 줄 파장, 핵심 투자 활동이 위축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가 장기화되면 북한경제는 김정은 집권 훨씬 이전의 저급한 수준으로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날 통일연구원의 서보혁 연구위원은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후 북미관계와 비핵화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제재문제 때문"이라며 "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가 진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리고 본격적인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북 제재완화는 불가피하다"며 "북한의 핵시설 폐기나 리스트 신고 등 비핵화 조치의 수준에 따라 제재 완화의 범위가 달라지고, 제재 완화 조치도 몇 차례에 걸처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