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본회의 자료사진
전라북도의회는 13일 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북지역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수 100만 명이라는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특례시 지정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만 특례시 지정에 따른 혜택이 보장된다는 것이 전라북도의회의 시각이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가 65만 명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라면 특례시 지정에서도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특히 전북처럼 광역시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오히려 퇴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는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라북도의회는 또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