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경남시민행동이 13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시의회에서 현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은 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고, 결의안 통과를 막지 못한 민주당은 사과했다.
◇한국당 발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민주당 '이탈표'로 통과창원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손태화(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창원지역 기업과 근로자를 죽이는 탈 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탈원전 정책 지속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당 시의원들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중공업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이 원하지도 국가 미래에 도움도 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창원 경제 동력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탈원전 정책 탓에 더는 국내외 원전 일감을 찾기 어려워진 두산중공업과 500여개 협력업체들이 주저앉게 될 판"이라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에 대량 실업 사태를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결의안의 채택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찬반 토론 끝에 재석 의원 44명 중 23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창원시의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21석, 자유한국당 21석, 정의당 2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만 따지면 결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더 컸다.
하지만, 민주당 이탈자가 포함되면서 23명이 찬성해 결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7월 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표가 이탈되면서 민주당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석 등 의장단 7석 중 부의장 1석만 간신히 건졌다.
◇ 현정부 에너지 정책 반대한 결의안 통과에 비난 잇따라...민주당 '사과'이같은 탈원전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26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전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가결한 창원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의회 앞에서 열었다.
시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원전 종주국인 미국조차 증가하는 안전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재생에너지 가격하락으로 원전 경쟁력이 사라져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며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에 역행해 결의안을 발의하고 가결한 창원시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공동대표는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면 창원시의원들이 돝섬에 10만㎾짜리 원전을 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일부 소속 의원이 이탈해 탈원전 폐기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확한 진상조사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론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해당자를 찾아내 출당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표결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소속 최영희 의원이 '현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감축하는 것이지 원전을 철회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탈핵 정책은 국민의 안정이 우선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게 핵심이다'고 결의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민주당 이탈표 때문에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명 투표는 어떤 의원들로 인해 특정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특정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결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내부 단속 실패한 민주당은 사과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창원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며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한 탈원전 정책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해법 역시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창원시의회의 의견으로 가결된 이번 결의안에 대해 그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할 수는 없으나,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전원은 문재인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