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확대 등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14일 최저임금 논란 이후 처음으로 두 편의 보고서를 BOK경제연구에 게재했다.
하나는 '최저임금과 생산성: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라는 보고서이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다.
전자는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육승환 한은 연구위원이, 후자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부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은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한은은 생산성 관련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11년~2016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와 경제총조사에 수록된 사업체별 패널데이터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했다.
연구결과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인상됐어도 영향은 고용규모별,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영향률이 5인 미만 사업체는 33.33%였지만 300인이상 사업체는 4.24%에 불과했다.
또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영향률이 36.26%인데 반해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2.3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총임금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을 소폭 상회하는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최저임금영향률의 상승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수 자체가 의미가 있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육승환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각 산업별로 보면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펄프· 종이, 1차 금속, 자동차· 트레일러 등 업종에선 생산성 증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가죽· 가방· 신발, 전자제품, 전기장비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육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개선효과는 노동비용 증가와 고용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자료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현준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미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 상승이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 비율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비정규직화 비율은 0.45%포인트,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0.6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약 5천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미만자나 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약 2.1시간, 2.3시간 줄어들고 월평균 급여는 각각 약 1만2천원, 1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