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FFVD·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 추진을 골자로 하는 '자유한국 PI(Peace Initiative)'를 대북정책 기조로 발표했다.
당초 새로운 평화 로드맵에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先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 당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제 조건들이 갖춰져서 국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수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안하고 지속 불가능한 평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의 평화는 감성적 민족주의와 희망적 사유에 바탕을 둔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은 절대 동포를 향해 핵을 사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가져오고 경제 개방이 비핵화를 가져온다는 잘못된 사유를 한다"며 "그러다 보니 비핵화보다 경협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재를 먼저 풀어주는 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해선 안 되고,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 협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3대 목표, 3대 원칙, 7대 기조를 밝혔다. 3대 목표는 ▲비핵평화 ▲자유화합 ▲남북공영 3대 원칙은 ▲국민 안전 ▲인권 신장 ▲호혜평등 등이다.
7대 기조에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이 담겼다.
특히 3대 목표에 따라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FFVD)의 진전에 따른 군비통제, 불가역적 비핵화(CVID) 진전에 따른 종전선언‧한반도 경제발전협의체 구성 등의 구체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