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기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13일 외교부는 미국과 관련 협의는 진행했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미 측이니 미 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 (미국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늘 협의를 갖는다. 이 협의도 그런 협의의 일환이었다"면서 "협의 후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셨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설명과 상황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을 다녀왔기 때문에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미국과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 9월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당시에도 연락사무소 관련 대북물품 제공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을 위한 것이어서 대북제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고 미국에 대한 제재예외 신청 절차없이 개소식을 치렀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