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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 시장·군수 5명 등 선거사범 153명 기소



경남

    검찰, 경남 시장·군수 5명 등 선거사범 153명 기소

     

    지난 6월 13일에 치러진 제7회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지역 당선자 중 시장·군수는 모두 5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은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399명을 수사한 후 150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선자는 총 24명을 입건해 이 중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4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초단체장은 박일호 밀양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이선두 의령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울산지검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김 시장을 포함해 양산지역에서 3명을 기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399명 중 흑색선전사범 155명(39%), 금품선거사범 99명(25%), 불법선전사범 5명(1%), 기타 140명(35%)이다.

    창원지검은 "금품선거사범은 감소하는 반면 언론매체나 SNS를 통한 흑색선전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추세이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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