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3일 업자에게 향응을 받고 인사 청탁 등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 강등된 충북 청주시 7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6급 팀장이었던 A씨는 업자에게 향응을 받고 지인을 통해 승진 인사를 윗선에 청탁한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4월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소청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강등을 낮췄다.
경찰도 A씨의 향응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