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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책초점, 김정은→민생경제



대통령실

    文대통령 정책초점, 김정은→민생경제

    지역 '경제 순회' 일정 재개…경남 찾아 "제조혁신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
    '김정은 답방 연기'와 맞물려 정책초점 경제로 집중…홍남기엔 '성과' 당부
    '내년엔 나아질 것' 낙관론 줄어든 靑…참모들은 '부담'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북미 대화 교착으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자 연말 정책 논의의 초점도 경제 문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뛰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속도 조절 방안을 두고도 여권의 고민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주문하는 '성과'가 내년에 당장 가시화 될 수 있을지를 두곤 청와대 안팎에서 좀처럼 낙관론을 듣긴 힘들다. 이와 맞물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경남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확신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혁신 구상'을 설명했다.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에 이은 세 번째 지역경제 순회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이란 기존보다 작업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제조과정의 오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뜻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혁신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003개의 공장의 생산성이 30% 증가했다. 불량률은 45% 감소했고 원가는 15%를 절감했다"며 "스마트공장 한 곳에서 평균 2.2명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를 주제로 한 지역방문 일정이 재개된 건 35일 만이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6주 만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스마트공장의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스마트공장을 고용창출을 위한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모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되자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문답을 상당시간 진행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11일엔 고용·노동 담당 공무원들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를 물었고, 이튿날에는 취임 하루 째를 맞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현안 보고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최저임금 인상책 보완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 중심의 '경제 원팀'을 강조하며 힘을 싣는 한편,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주 초인 17일엔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장관회의도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의 집중적인 연말 '경제 행보'는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판단한 시점과 맞물린다. 때문에 남북·북미 대화에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비판론이 부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로도 읽힌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엄중하다"고 진단한 경제상황은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8.1%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참모들 사이에선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기보다 이제 우리가 성과를 내야 할 때"라는 말도 나오지만, 가시적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곤 '답답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은 기존 구조를 전환하는 것인 만큼, 어느정도 진통이 불가피한데 재계는 물론 노동계에서 조차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당혹스러움도 감지된다.

    고용지표 역시 소폭 개선됐다곤 하지만, 통상 12월과 1·2월 겨울철 일자리 공급이 감소한다는 점도 경제팀으로선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시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당면한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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