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뉴스톡> 코넙니다. 오늘도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 고재일> 오늘은 모처럼 블록체인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부터 뜨거웠죠. 원희룡 도지사가 가는 곳마다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하겠다’ ‘블록체인을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블록체인 얘기가 좀 뜸한 것 같지 않습니까?
◇ 류도성> 듣고 보니 블록체인 관련 소식이 요새 잠잠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나요?
◆ 고재일>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 아나운서 말씀하신대로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적 집중도가 물론 지난 8, 9월만큼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데다,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등 다른 대형 이슈가 부상하면서 블록체인 특구 추진이 상대적으로 주춤해 보이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 류도성> 그러고 보니 오늘이 마침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일이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13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건데요. 공직선거법 재판은 검찰의 기소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블록체인 특구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주도 역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보니 한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흔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년에 블록체인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다고 예상하십니까?
◇ 류도성>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도지사 공약 사항이니까 100억 원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 고재일> 실망시켜 드려 죄송한데요. 용역비 1억 7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뉴스톡> 지난 10월 방송 통해서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에 따른 제주도의 예산 추계액을 한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요.
가상화폐 관리센터 운영비 20억과 가상화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300억 원 등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의회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예산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지난 달 29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충룡 의원은 “원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특구 지정을 부탁했고 강연도 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고작 용역비 1억 7천만 원이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 가지고 따지느냐고 봤더니, 강 의원 설명이 이렇더군요.
서울시가 이미 1200억 원 정도를 관련 기술 협약에 출자했고, 경기도나 전북 같은 경우 기술진흥원을 설치해서 별도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불은 먼저 피우고 정작 발걸음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겠죠.
◇ 류도성>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용역 말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설명은 이렇습니다. 도정 방침상 예산이 삭감된 것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비 공모와 민간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면 된다고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색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과거 원희룡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선점’이거든요. 남보다 앞서서 차지한다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조금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류도성> 가만 생각해보면 블록체인 추진 동력의 가장 핵심이 암호화폐 아니겠습니까? 한때 열풍까지 일었던 암호화폐가 최근 급락했다는 소식도 있는 것 같던데요?
◆ 고재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뉴스톡> 시간 통해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다뤘던 게 지난 8월 초였거든요. 당시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75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현재 시세는 절반 정도인 380만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 류도성> 말 그대로 불과 넉 달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이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뉴스 찾아보시면 아마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을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 류도성> 어쩌면 그런 상황까지 겹치면서 원희룡 도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추진에 힘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고재일> 백퍼센트 영향을 받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 스스로가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역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지난 11일 ‘블록체인기술 공공분야 사용 현안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서비스와 정부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지만, 탈중앙집권 방식임을 고려하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공공분야의 적용에 있어 시범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류도성> 이른바 속도조절을 주문한 셈이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원 지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조금씩 도입이 시도되고 있죠?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방송 통해서 제주에서 내년부터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시스템도입이 시범 추진된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외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지노 운영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지난 8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카지노 운영 상황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카지노의 매출 조작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거래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이뤄지면 보다 투명한 매출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 류도성> 일단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암호화폐와 한 걸음 떼어 놓으면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공공분야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오면 도민들의 거부감은 물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톡>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