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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율(12%~13%)과 소득대체율(45%~5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면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