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현희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택시 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 기사님들과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며 "사납금 폐지와 관련해 전면적으로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월급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당정이 즉각적으로 재책을 수립하겠다"며 "그 외 다양한 택시지원책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월급이 250만원 수준이냐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강화, 관련 법 정비, 택시기사들이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추정하면 그 금액(250만원)이나 그 금액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월급제 도입 등으로 인해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획일화된 요금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공항 픽업이나 임산부.노령자들에 대한 사전예약제 등에 있어서 국민 편의에 맞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신중하고 차분한 논의로 각 이해집단이 공감하는 절충점을 찾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카풀 도입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