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 중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자고 나면 새로운 내용이 터져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 (놀랍기도 했지만 믿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게 옳은 것 같다.)
그 중 최근에 내막이 드러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막전막후는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고위층의 도덕 수준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 가히 충격으로 다가온다. 솔직히 이 건 하나만 떼어놓고 '게이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2년 7개월간 외교부 수장 자리를 맡았다가, 딸의 외교부 특별채용 특혜 논란으로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인물이다.
2006년 실시된 외교부 5급 사무관 특별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유 전 장관의 딸이 단독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후 유 전 장관은 김앤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갔다.
그랬던 인물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유는 뭘까. 다름 아닌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때문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환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 기업의 입장을 대리했다.
당시 대법원은 (청와대와 교감을 갖고)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기 위해 정부 의견서를 받으려고 했지만, 외교부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일본 기업에 유리한 의견서 제출을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유명환 전 장관으로 하여금 윤병세 장관을 만나 외교부에 '의견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독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결고리는 김앤장이었다. 유명환, 윤병세 전 장관은 2006년 외교통상부 차관과 차관보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 윤 전 장관의 경우 2013년 장관이 되기 전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두명의 김앤장 근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는 곽병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둘 역시 김앤장에 근무중이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모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경조사를 챙길 정도로 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법부가 소송의 당사자인 김앤장에 재판방향을 알려주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더 나아가 정부와 재판 거래를 모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계산된 인맥, 심각한 유착, 도덕 불감증을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