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
산업은행이 결국 한국GM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적자금을 연내에 모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8,1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모두 한국GM에 투입되지만 논란의 '법인분리'는 아직도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GM은 15일, "산업은행이 이달 26일까지 잔여 시설자금 4,04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법인분리 논란을 두고 잔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4월 GM본사와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며 8,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GM은 한국GM 생산설비 등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 6월, 약속한 지원금의 절반인 4,050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7월, GM본사가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발표, 추진하자 '나머지 지원금 4,0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초강수를 뒀다.
법인분리는 현행 하나의 법인으로 묶여 있는 한국GM에서 연구개발, 디자인 분야를 따로 떼어내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세우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계획이 모호하고 한국GM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노동조합은 "한국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산업은행의 초강수에 대해 그동안 업계에선 "결국 잔여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산업은행이 지급을 철회할 경우 GM과 맺은 '경영정상화 합의' 자체를 파기하게 돼 GM이 '한국 철수'를 결정해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업계 예상대로 잔여금을 포함해 공적자금 8,100억 원이 연말까지 모두 투입되지만 논란의 법인분리는 아직도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한국GM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GM의 법인분리는 우선 지난달 28일, 법원이 제동을 걸며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GM은 배리 앵글 해외사업 부문 사장이 직접 방한해 법인분리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법인분리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방한 기간 동안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직접 만나 면담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GM과 산업은행의 실무진들이 만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그동안 제출을 거부했던 경영계획 자료도 상당수 산업은행에 제출하며 설득에 나선 상태다.
한국GM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데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산업은행도 "한국GM으로부터 경영계획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용역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인분리를 두고 법적다툼까지 가며 평행선을 달리던 산업은행과 GM이 최근 어느정도 거리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8,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이 GM과의 협상을 통해 법인분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해 업계의 불안감을 지우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해관계자인 한국GM 노조도 어떻게 설득할 지도 숙제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노조도 산업은행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산업은행의 통보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산업은행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고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겠느냐"고 설명했다.